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이번시간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목차

1.신청대상

2.지원내용

3.신청방법

 

 

 

 

1.신청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또한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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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함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함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와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됩니다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2.지원내용 및 준비서류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또한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입니다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합니다

 

준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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