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이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류상담과 소소비용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모도하는 사업입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및 대상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신청대상
○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합니다
- 개인회색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에 6개월 이내까지 지원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합니다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색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3.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해주세요
| 구분 | 제출서류 |
|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3"를 참고해 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로 해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1357
* 위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췌했음을 밝힘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에 대해 더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10.29 - [정책소개] - 2030 청년정책 총정리 part1
2030 청년정책 총정리 part1
이번시간은 "2030 청년정책 총정리 part1"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2030 청년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정책을 많이 소개할 시간이니 part1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쉽
david1222.tistory.com
2024.10.28 - [정책소개]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총정리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총정리
이번시간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이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인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
david1222.tistory.com
2024.10.15 - [정책소개] -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사업 총정리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사업 총정리
이번시간은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사업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사업 이란 소상공인의 교육과 회의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해서 최신 교육기자재를
david1222.tistory.com
2024.10.01 - [정책소개] - 햇살론15 총정리
햇살론15 총정리
목차1.신청대상2.지원내용3.이용절차 1.신청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습니다. ) ○ 연소득 4천5백만원
david1222.tistory.com
'정책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지원 총정리 (7) | 2024.11.02 |
|---|---|
| K-Glov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총정리 (3) | 2024.11.02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5) | 2024.10.31 |
|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총정리 (8) | 2024.10.30 |
| 2030 청년정책 총정리 part1 (16) | 2024.10.29 |
댓글